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/문제점 (문단 편집) == 긍정론 == 이전처럼 다수의 고객들이 희생되어 소수의 고객만이 기형적으로 고가폰을 싸게 구매하던 좋은 날은 물 건너갔지만 애당초 그것이 이상했던 것이고, 시장의 외면을 받아 아예 출시가 안 되던 중저가폰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. 고가폰이나 저가폰이나 어차피 보조금 받으면 둘 다 0원이면 소비자들은 고가폰을 살 것이다. 또 이렇게 기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신사에서는 이득을 보고자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만만한 소비자에게 고가폰을 팔아치우려 할 것이므로 이것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. 그리고 단말기 시장 침체로 단통법에 의해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동안 장기적으로 악덕 [[폰팔이]]들이 정리될 것이며 고가폰도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. 그들의 입장은 단통법으로 인해 현재 휴대폰 시장이 침체되어있으며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낮춘다면 곧 회복할 수 있다는게 바로 그 요지다. 즉, 휴대폰 시장이 얼어붙어 고가로 가격이 책정되면 핸드폰 물류 순환이 멈추게 되고, 제조사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남으므로 알아서 가격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다.[* 제조사는 실제로는 가격을 내리는 대신 불법 보조금 스팟을 하는 식으로 대응하였다.] 정부에서도 [[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40930000157|3년 후 철폐하고 시장 상황에 맡긴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다]]. 애초에 법을 기획할 때부터 [[http://www.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31218_0012601068|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몰법으로 계획했던 것.]]--그럴거면 처음부터 만들질 말았어야지 왜 쓸데없이 [[돈지랄]]하게 만드냐고. 이건 뭐 [[강요받고 있는 거다!|나도 비싸게 샀으니 너도 비싸게 사야 된다]]도 아니고.-- 현재 상황은 이통사가 줄 수 있는 보조금은 제한이있는데 여전히 제조사의 핸드폰가격은 높게 책정되어있으니 어쩔수없이 이통사에선 아무리 저가폰이라도 비싸게 줄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.[* 이를테면평소 60만원 짜리 스마트폰이 12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마술이 올라간다던가..] 제조사가 폰가격을 낮춰줘야 자기네들 보조금과 맞춰서 0원 35요금같은 저렴한 요금제도 출시할수있을거라는 주장으로 그래서 지금은 단통법은 진통을 앓고있으며 이게 안정화가 되는데 본 시간이 3년이라는 소리. 물론 이것은 최소 반 년 단위의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의 이야기지만 단통법 취지대로 될지 미지수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